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 3년간 이어진 마스크 의무화 종지부 찍나... 정부는 시기상조

입력 : 2022.12.06 15:40 수정 : 2022.12.06 16: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분위기며, 마스크는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지자체의 마스크 해제 추진에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일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마스크 해제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지표를 봤을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