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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년간 이어진 마스크 의무화 종지부 찍나... 정부는 시기상조

입력 : 2022.12.06 15:40 수정 : 2022.12.06 16: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분위기며, 마스크는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지자체의 마스크 해제 추진에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일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마스크 해제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지표를 봤을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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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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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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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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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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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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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