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 3년간 이어진 마스크 의무화 종지부 찍나... 정부는 시기상조

입력 : 2022.12.06 15:40 수정 : 2022.12.06 16: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방역 당국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해외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분위기며, 마스크는 아동의 정서언어∙사회성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역시 실내 마스크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권성동,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개선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광범위한 의무 부여 대신 국민의 자율과 의사가 존중 받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방역당국에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대전과 충남의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를 지지한다면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본 결정보다 강화된 방역조처는 지자체 필요에 따라 자체 도입할 수 있지만, 완화 조치는 중대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지자체의 마스크 해제 추진에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6일 정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겨울의 한복판인 지금 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하루 평균 5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마스크 해제는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지표를 봤을 때 1월 말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