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532일 만…스포츠 경기∙야외공연장 등서 쓰지 않아도 돼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데는 무리 없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올 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장소에서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갔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체는 언제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순영 카톨리댁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권고로 바꿔도 유행 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39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416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63만4296명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