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해체…실내 마스크는 언제?
▷532일 만…스포츠 경기∙야외공연장 등서 쓰지 않아도 돼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데는 무리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6일부터 실외 마스크를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올 겨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을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32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 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했습니다. 다만 ‘50인 이상’ 장소에서는 밀집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갔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고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이런 조치를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야외공연, 대규모 집회, 야외 체육수업,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가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아예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규제 조치가 해제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질병청은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체는 언제쯤?
남아있는 방역 정책 중 ‘확진 시 7일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뿐 아니라 인플루엔자(계절독감) 유행도
전망돼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방역 당국은 충분한
위험도 평가와 실내 착용 완화 시 동반돼야 할 대책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백순영 카톨리댁 의대 명예교수는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를 권고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면서 “현실적으로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권고로 바꿔도 유행 억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로 두고 일반적인 실내 장소에서는 모두 풀었습니다.
현재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만394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0명이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총 1만 416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63만429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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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