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과연 언제쯤일까?
▷ 변화하는 코로나19 격리 방안 17일에 알 수 있어
▷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을 근거로
▷ 격리 의무 해제하자는 의견에 힘 실려
(출처: 연합뉴스)
오오는 17일 방역 당국이 '드디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날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총 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1)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재연장)
2)격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
3)의무를 아예 없애는 방안(전면해제)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유행예측, 의료체계, 신규 변이 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5월 23일 격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기상조로 판단해 4주 뒤러 결정을
미뤘습니다.
#무게추는 '중간단계'로…
(출처: 게티이미지)
"격리기간을 줄이는 중간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격리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는 TF 3차
회의 관계가 한 말인데요.
독일과 그리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처럼
기존 7일의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격리의무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격리의무 해제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부담금 제도와 문화 개선이 관건
최근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격리의무 해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본인치료부담금 때문인데요.
정부와 방역 당국이 격리의무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중단됩니다.
에크모 등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 수천만원의 치료비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먹는치료제
비용 등 국가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할 때 같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확진되도 지금처럼 출석인정이나
유급휴가를 쓰기 어려워져 노동 취약계층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 단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작동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조와 사회·문화적 인식, 사업장과 학교 등 각 단위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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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