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경고(시비금지) X치면 끝까지 따라가 가만 안둠!!”, “빵빵내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버린다!”처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초보 운전자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화된 스티커 규격화를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교부된 스티커를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는 기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공공주차장(노상ㆍ노외) 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 간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해당 제도는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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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