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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이고 무례한 스티커 OUT! 국회 규격화 추진 나선다

입력 : 2022.11.04 11:02 수정 : 2022.11.04 11: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경고(시비금지) X치면 끝까지 따라가 가만 안둠!!”, “빵빵내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버린다!”처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골자로 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초보 운전자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화된 스티커 규격화를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교부된 스티커를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는 기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공공주차장(노상ㆍ노외) 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 간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해당 제도는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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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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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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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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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