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협적이고 무례한 스티커 OUT! 국회 규격화 추진 나선다

입력 : 2022.11.04 11:02 수정 : 2022.11.04 11: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경고(시비금지) X치면 끝까지 따라가 가만 안둠!!”, “빵빵내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버린다!”처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골자로 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초보 운전자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화된 스티커 규격화를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교부된 스티커를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는 기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공공주차장(노상ㆍ노외) 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 간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해당 제도는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지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

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

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

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