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경고(시비금지) X치면 끝까지 따라가 가만 안둠!!”, “빵빵내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버린다!”처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초보 운전자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화된 스티커 규격화를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교부된 스티커를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는 기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공공주차장(노상ㆍ노외) 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 간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해당 제도는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