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머리 맞댄 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
▷은행 대출 70% 부동산 집중..."굉장히 위험한 구조"
▷이창용 "가계부채 하락으로 부동산 금융 악순환 해소해야"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6월까지 로드맵 발표 예정"
▷이복현 "부동산 쏠림, 경제주체들의 과한 레버리지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국내 금융의 부동산 쏠림 문제에 공통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 구조 개편과 지분형 모기지 도입 등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 5000억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배로 불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2~3년 이뤄온 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통한 부동산 금융 악순환 고리 해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책금융 구조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수요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금융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집을 살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분이 함께 투자해 자금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은 로드맵은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건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화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 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