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머리 맞댄 금융당국 수장들, "지분형 모기지 도입 필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
▷은행 대출 70% 부동산 집중..."굉장히 위험한 구조"
▷이창용 "가계부채 하락으로 부동산 금융 악순환 해소해야"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6월까지 로드맵 발표 예정"
▷이복현 "부동산 쏠림, 경제주체들의 과한 레버리지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국내 금융의 부동산 쏠림 문제에 공통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 구조 개편과 지분형 모기지 도입 등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 5000억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배로 불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2~3년 이뤄온 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통한 부동산 금융 악순환 고리 해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책금융 구조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수요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금융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집을 살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분이 함께 투자해 자금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은 로드맵은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건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화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 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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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