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 국내 금융의 부동산 쏠림 문제에 공통된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가계부채 구조 개편과 지분형 모기지 도입 등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 부동산 금융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구조 전환,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 5000억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배로 불었다.

이날 이 총재는 "국내 은행 대출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2~3년 이뤄온 성과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통한 부동산 금융 악순환 고리 해소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책금융 구조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수요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다시 금융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집을 살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분이 함께 투자해 자금조달에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지분형 모기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구체적은 로드맵은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건지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화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 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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