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장 "국내은행 부동산 쏠림, 주택금융 포괄한 신용공급 체계 개편해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주제로 발표
한국은행 전경.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하는 신용공급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 관련 정책 컨퍼런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부분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심으로 확대됐고 기업부분도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업권별로보면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은행도 2018년 이후 기업부문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됐다.
최 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에 따른 문제점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으로 신용쏠림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놓고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하여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을 포괄하는 신용공급 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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