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록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도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일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비교대상 국가보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대비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국가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 물론,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국가는 2개국(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이익 보호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개별 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16개국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주주환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배당은 적게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이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지급에는 소극적이나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적지출 활동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높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현금성자산은 주주환원, 자본적지출 등에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보호가 미흡한 상황에는 사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실증적 분석 결과,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건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기업가치를 높이며, 특히 주주보호가 미흡한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