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정책, 기업가치 증대시켜"
▷ 한국은행,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韓 주주환원 및 주주이익 보호 수준 다른나라에 비해 미흡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록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환원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금성자산은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주보호 및 주주환원도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률은 일부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부채비율도 비교대상 국가보단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대비 시가총액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가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도를 비롯한 고성장국가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 물론, 우리나라보다 저조한 국가는 2개국(아르헨티나, 러시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이익 보호 수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행은 "개별 기업의 주주보호 점수를 바탕으로 국가별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주주보호 점수는 16개국 12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주주환원도 상황이 비슷하다. 배당은 적게 지급하고, 자사주 매입도 소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주환원이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지급에는 소극적이나 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적지출 활동은 활발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높은 자본적 지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저조한 주주환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현금성자산은 주주환원, 자본적지출 등에 활용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주주보호가 미흡한 상황에는 사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의 실증적 분석 결과,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건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주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기업가치를 높이며, 특히 주주보호가 미흡한 그룹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주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투자계획 공시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성장이 병행되도록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꾸준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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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