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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정책, 韓 경제성장률 0.1% 낮춘다

▷ 한국은행, '美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경제 영향'
▷ 비관 시나리오로 흘러갈 시 내년에는 0.4%p 더 떨어져

입력 : 2025.03.17 09:33
美 관세정책, 韓 경제성장률 0.1% 낮춘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美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0.1%p, 내년에는 0.2%p 낮출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美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트럼프 1기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미중 무역갈등을 촉발하고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킨 사례를 돌이켜 볼 때, 미국의 관세정책 향방은 우리 경제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정책 발표와 시행 유예 등 이행과정을 보면 실제 정책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다며, 향후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해 그 영향을 검토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전반적인 관세정책은 속도도 빠르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취임 예상 전보다 강도도 높다. 한국은행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최근에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1기 때와 같이 갈등과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미국 관세정책 강도에 따라 기본, 낙관, 비관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는 현 수준의 관세를 2026년까지 유지하고, 여타 주요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 중에 부과하나 협상이 진전되어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낙관 시나리오는 무역적자국에 대해 상당폭 낮은 관세를, 반대로 비관시나리오는 관세를 점차 높여 2026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본 시나리오 대로 흘러갈 경우, 미국발 관세충격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 각각 0.1%p 하락한다는 전망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3%p 하락하지만, 내년 중에는 0.2%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둔화를 지나 내년에는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데다가,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누릴 것이란 설명이다.

 

낙관 시나리오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 대비 올해 0.1%p, 내년에는 0.2%p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는 비관 시나리오로, 미국과 주요국의 고강도 보복관세가 이어지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25년 0.1%p, 내년에는 0.4%p 낮을 것이란 추측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경로에도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한국은행은 "협상을 통해 평균관세율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무역마찰이 저강도로 나타나는 경우, 글로벌 교역 둔화폭이 제한적이고 무역정책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되면서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올해 0.1%p, 내년에는 0.3%p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비관 시나리오에 대해선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는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025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0.1%p 추가로 낮아지고, 연중 높아진 관세의 영향이 내년에는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내년 성장률은 0.4%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美 관세인상은 주요 교역상대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건 물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크게 우려하는 것과 달리 최근 금융시장은 관세인상 움직임에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는 등 각계의 견해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향후 美 관세정책의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신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건 물론, 한미간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시해야 하는 등 적극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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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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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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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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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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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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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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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