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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현실화에, "수출국 다변화 적극 돕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美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 방문
▷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지원하겠다"

입력 : 2025.03.13 11:12
美 관세 현실화에, "수출국 다변화 적극 돕겠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경연 (주)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 역시,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하는 건 물론, 이번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기부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의 경영애로 사항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수출다변화를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물량를 배정,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면제 및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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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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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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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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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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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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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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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