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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압박에 각국, '강온 전략'으로 대응

▷ 국제금융센터,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
▷ 美 고위 당국과 소통 강화하는 한편, 맞관세에 美 기업 압박 등 다양한 카드 활용

입력 : 2025.02.24 11:41 수정 : 2025.02.24 11:41
美 관세 압박에 각국, '강온 전략'으로 대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주요 교역국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관세 압박이 현실화된 캐나다는 물론,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로 구성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각국은 트럼프 개인 및 정부 인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자국 보호 로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인도, 베트남, 영국 등이 이에 적극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맞관세 조치 발표 후,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는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대미 무역적자를 이용해 관세 예외 적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일본과 대만 등은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및 확대, 美 프로젝트참여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인도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산 수입을 늘려 흑자규모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멕시코와 중국, 인도 등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맞관세 대응과 함께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경기부양 기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상응조치를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흑자 축소, 관세 불균형, 국경안보 강화 대책도 마련하는 등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거래 성향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미국 고위당국을 면담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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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