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에 각국, '강온 전략'으로 대응
▷ 국제금융센터,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
▷ 美 고위 당국과 소통 강화하는 한편, 맞관세에 美 기업 압박 등 다양한 카드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주요 교역국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관세 압박이 현실화된 캐나다는 물론,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로 구성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각국은 트럼프 개인 및 정부 인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자국 보호 로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인도, 베트남, 영국 등이 이에 적극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맞관세 조치 발표 후,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는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대미 무역적자를 이용해 관세 예외 적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일본과 대만 등은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및 확대, 美 프로젝트참여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인도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산 수입을 늘려 흑자규모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멕시코와 중국, 인도 등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맞관세 대응과 함께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경기부양 기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상응조치를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흑자 축소, 관세 불균형, 국경안보 강화 대책도 마련하는 등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거래 성향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미국 고위당국을 면담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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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