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압박에 각국, '강온 전략'으로 대응
▷ 국제금융센터,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
▷ 美 고위 당국과 소통 강화하는 한편, 맞관세에 美 기업 압박 등 다양한 카드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美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제금융센터의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주요 교역국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관세 압박이 현실화된 캐나다는 물론,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로 구성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각국은 트럼프 개인 및 정부 인사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자국 보호 로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 인도, 베트남, 영국 등이 이에 적극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은 맞관세 조치 발표 후,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는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대미 무역적자를 이용해 관세 예외 적용 방안을 찾고 있다.
일본과 대만 등은 산업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 및 확대, 美 프로젝트참여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 인도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산 수입을 늘려 흑자규모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시사했다.
멕시코와 중국, 인도 등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은 맞관세 대응과 함께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다수 국가들은 이미 트럼프 취임 전부터 경기부양 기조 상황에서,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가 부양에 나서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국들은 트럼프 관세에 대응해 상응조치를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무역흑자 축소, 관세 불균형, 국경안보 강화 대책도 마련하는 등 '강온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거래 성향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미국 고위당국을 면담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등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보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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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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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