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韓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 포함.. 韓도 예외 아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원"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美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부과 이행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물론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되어 있고,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오는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로 전파하였다며, 향후에도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관련,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법무, 회계법인과 협조하여 對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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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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