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피해갈 수 없는 美 관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 캐나다-멕시코 등 관세 부과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압박
▷ 美, "해외 덤핑 종식,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 주요 IB에선 우려의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등에 연이은 압박으로, 이는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관련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철강은 25%를 유지시켰다. 모든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대상으로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기업이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예외를 배제시켰다. 동시에 관세 회피 수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면서 한층 더 엄격해진 셈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국가에 대해선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무관세 수입 할당량(영국, 아르헨티나 등)을 부여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라, 2년 연속 수출물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던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가 "해외 덤핑을 종식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나, 대외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가 기업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은 트럼프 대통령 목표한 바와 달리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과 모건 스탠리에선 "미국은 총 알루미늄 수요 중 8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강의 경우 총 수요 중 25% 가량을 수입해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낮으나 항공우주, 자동차 제도 및 에너지 부문에서 필요한 특수강은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CNBC는 이번 조치로 인해 對美 최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인 캐나다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다. 교역국들의 보복관세가 촉발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무역갈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겠으나, 관세에 따른 세수 확보나 만성적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둘 경우 확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뒤를 이어 EU가 다음 타킷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