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도 피해갈 수 없는 美 관세,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
▷ 캐나다-멕시코 등 관세 부과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압박
▷ 美, "해외 덤핑 종식,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 강화"
▷ 주요 IB에선 우려의 목소리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등에 연이은 압박으로, 이는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관련 해외시각'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철강은 25%를 유지시켰다. 모든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대상으로서, 지난 트럼프 1기 때는 기업이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재 등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예외를 배제시켰다. 동시에 관세 회피 수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면서 한층 더 엄격해진 셈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국가에 대해선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한편, 무관세 수입 할당량(영국, 아르헨티나 등)을 부여하던 조치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관세 부과에 따라, 2년 연속 수출물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던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정책고문은 이번 조치가 "해외 덤핑을 종식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으나, 대외적인 평가는 좋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부과가 기업비용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등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은 트럼프 대통령 목표한 바와 달리 오히려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과 모건 스탠리에선 "미국은 총 알루미늄 수요 중 80% 내외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강의 경우 총 수요 중 25% 가량을 수입해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낮으나 항공우주, 자동차 제도 및 에너지 부문에서 필요한 특수강은 수입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CNBC는 이번 조치로 인해 對美 최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인 캐나다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다. 교역국들의 보복관세가 촉발되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장을 우선시할 경우 무역갈등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치겠으나, 관세에 따른 세수 확보나 만성적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둘 경우 확전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전망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의 뒤를 이어 EU가 다음 타킷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 NATO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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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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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