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5년 韓 경제성장률 2.0%에서 1.6%로 하향
▷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경제 침체, 수출 여건 악화
▷ 모든 지표 하향 조정... 건설투자 역성장 가속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수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근거다.
KDI는 내재적 불안요인에 더해,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공급 우려를 겪으며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성장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부각,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KDI 曰 "고금리 기조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되었으며 경제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
KDI는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비중이 상당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25년도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74달러,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반영되고 정치적 불안도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1.6%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2.0%의 증가세,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채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출은 美 통상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만큼의 성적(6.9%)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2025년도 수출은 1.8%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내수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9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다.
KDI는 "소비침체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전년(2.3%)보다 낮은 1.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취업자 수는 전년(16만 명)보다 낮은 10만 명 내외 증가에 그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하향조정되었다. 수출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이 반영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8%에서 1.6%로, 건설업체 자금조달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0.7%에서 -1.2%로 악화된다는 등의 설명이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 개선은 그만큼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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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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