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5년 韓 경제성장률 2.0%에서 1.6%로 하향
▷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경제 침체, 수출 여건 악화
▷ 모든 지표 하향 조정... 건설투자 역성장 가속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내수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수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근거다.
KDI는 내재적 불안요인에 더해, 미국의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대외적으로도 여건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공급 우려를 겪으며 상승한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성장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이 부각, 금리 인하 지연이 예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KDI 曰 "고금리 기조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되었으며 경제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고용증가세도 둔화될 것"
KDI는 2025년 세계경제는 2024년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수출 비중이 상당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는 제약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2025년도 원유 도입단가를 배럴당 74달러,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반영되고 정치적 불안도 점차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1.6%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2.0%의 증가세,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채 -1.2%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았다.
수출은 美 통상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만큼의 성적(6.9%)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2025년도 수출은 1.8% 성장한다는 예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겠으나 내수회복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9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다.
KDI는 "소비침체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전년(2.3%)보다 낮은 1.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침에 따라 취업자 수는 전년(16만 명)보다 낮은 10만 명 내외 증가에 그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망과 비교하면 모든 지표가 하향조정되었다. 수출증가세 둔화와 가계심리 위축이 반영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1.8%에서 1.6%로, 건설업체 자금조달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건설투자 증가율은 -0.7%에서 -1.2%로 악화된다는 등의 설명이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수 개선은 그만큼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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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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