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 “1400만 개인 투자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주주연대, 10일 국회서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10일 국회 소통관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이화그룹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올해 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며,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거래 정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재됐으며,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투명한 공론화 없이 행정 편의적인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약 151개의 상장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됐으며, 이 중 대다수의 종목들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 배임에 따른
피해는 결국 1400만 개인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라며 “한국
증시는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배재한 채 상장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라고 물으며 “불공정한 상장폐지 기준으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의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안으로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기업 및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깊이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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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