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소통관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이화그룹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올해 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며,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거래 정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재됐으며,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투명한 공론화 없이 행정 편의적인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약 151개의 상장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됐으며, 이 중 대다수의 종목들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 배임에 따른 피해는 결국 1400만 개인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라며 “한국 증시는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배재한 채 상장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라고 물으며 “불공정한 상장폐지 기준으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의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안으로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기업 및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깊이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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