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대, “1400만 개인 투자자 목소리 외면 말아달라”
▶주주연대, 10일 국회서 ‘금융위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현,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10일 국회 소통관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는 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주식시장 거래 제도에 있다”
이화그룹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연대범연합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개선 및 상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올해 1월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며,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면서 “그러나
거래 정지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재됐으며,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투명한 공론화 없이 행정 편의적인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만 약 151개의 상장사의 주식이 거래
정지됐으며, 이 중 대다수의 종목들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 정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주주 및 이사의 횡령 배임에 따른
피해는 결국 1400만 개인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시민들에게 전가됐다”라며 “한국
증시는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모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배재한 채 상장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라고 물으며 “불공정한 상장폐지 기준으로 인해 수백만 시민들의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자산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라며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를 향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안으로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기업 및 유관기관의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이 개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라며 “1400만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깊이 고민해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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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2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3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자립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법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7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