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권 부동산 쏠림현상 과도...체계적 대응 필요"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서 세션발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솔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기업 중심의 대출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기업대출 증가율(8.8%)이 가계대출 증가율(4.7%)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보‧보증대출 비중(74.4%)이 확대되고 있고,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65.7%)이 지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다.
김 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에 따른 자본 배분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도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가격간 순환구조가 경기순응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솔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데이터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분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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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