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권 부동산 쏠림현상 과도...체계적 대응 필요"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서 세션발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솔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기업 중심의 대출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기업대출 증가율(8.8%)이 가계대출 증가율(4.7%)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보‧보증대출 비중(74.4%)이 확대되고 있고,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65.7%)이 지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다.
김 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에 따른 자본 배분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도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가격간 순환구조가 경기순응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솔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데이터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분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중심의 금융구조 뜯어고쳐야”
2美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각... "금융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것"
3지난 1월, 주요국 국채금리 오르는 가운데 증시는 순항 중
42024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Reposition'
5신한투자증권 "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기대...소비는 여전히 불확실"
6재차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현재의 긴축 기조 유지 적절"
7주춤하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매매여건 악화에 "안갯속이다"
8대출금리 15.2%에서 4.5%로... '대환대출 인프라' 2조 원 넘겨
Best 댓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