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솔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기업 중심의 대출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기업대출 증가율(8.8%)이 가계대출 증가율(4.7%)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보‧보증대출 비중(74.4%)이 확대되고 있고,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65.7%)이 지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다.

김 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에 따른 자본 배분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도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가격간 순환구조가 경기순응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솔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데이터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분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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