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권 부동산 쏠림현상 과도...체계적 대응 필요"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
▷부동산 신용집중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서 세션발표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신용집중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솔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기업 중심의 대출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기업대출 증가율(8.8%)이 가계대출 증가율(4.7%)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보‧보증대출 비중(74.4%)이 확대되고 있고,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65.7%)이 지속 확대되는 등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다.
김 국장은 "은행 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평가 등에 따른 자본 배분 기능이 저하되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 부진시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도 증가했다"며 "부동산대출과 부동산 가격간 순환구조가 경기순응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성장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솔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문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국내 부동산 금융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데이터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 노력을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적 부분에 대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유인체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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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