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현재의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7번 연속 동결, 기준금리 3.50%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고, 美 기준금리 인상 멈춘다 기대 커졌지만... 불확실성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으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7번 연속으로 지난 1월 0.25% 인상된 이후에, 11월인 현 시점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0%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며, 그 배경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현 경제여건 상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크게 네 가지의 경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안정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OMC)의 추가 통화 긴축 우려가 줄어들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이 합의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됨으로써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T 산업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의 성장률에 대해선 2.1%로 예상하면서,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한국은행은
진단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 물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로, 향후 비용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지난 8월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중 3% 내외,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재정 긴축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가 가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자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부동산 부문이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와 같은 경로를 통해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대출의 소구권을 가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의 부담이 모두 가계에 집중되면서 가계부채의 거시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즉,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차주들의 부담을 압박할 것이고, 이것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금리는 조금만 올라도 차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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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