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현재의 긴축 기조 유지 적절"
▷ 7번 연속 동결, 기준금리 3.50%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고, 美 기준금리 인상 멈춘다 기대 커졌지만... 불확실성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으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들어 7번 연속으로 지난 1월 0.25% 인상된 이후에, 11월인 현 시점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0%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며, 그 배경으로는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현 경제여건 상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크게 네 가지의 경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미국의 물가지표가 안정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OMC)의 추가 통화 긴축 우려가 줄어들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이 합의되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됨으로써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T 산업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4%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의 성장률에 대해선 2.1%로 예상하면서,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등 불확실성이 높다고 한국은행은
진단했습니다.
기준금리의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 물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로, 향후 비용압력이 예상보다 높아져 지난 8월의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중 3% 내외, 연간으로는 금년 3.6%, 내년 2.6%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한국은행은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위험회피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재정 긴축 기조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의 상환부담 증가가 가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자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부동산 부문이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와 같은 경로를 통해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가 아닌 금융기관이 대출의 소구권을 가지고 있어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의 부담이 모두 가계에 집중되면서 가계부채의 거시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즉,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차주들의 부담을 압박할 것이고, 이것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금리는 조금만 올라도 차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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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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