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최악의 경제사기"
▷25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회장 일가가 노동자 대가 가로채"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임금체불은 회장일가가 노동자의 대가를 가로챈 최악의 경제 사기"라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임금체불은 회장일가가 노동자의 대가를 가로챈 최악의 경제 사기"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 의원과 위니아 가전3사 노동조합은 이날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 일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체불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하며, 여전히 876억원이 미청산 상태"라며 "이는 그룹 박영우 회장 일가가 노동자의 대가를 가로챈 최악의 경제 사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 경제적 살인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빼앗는 인격적 살인"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노동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을 뒤흔드는 선례가 남게 된다"라며 박영우 회장의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박용락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모든 것은 박 회장으로부터 시작됐고, 얽혀 있는 매듭도 박 회장이 풀어야 한다"면서 "(박 회장이)임금도 변제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어 가전 3사의 매각도 불발됐고, 결국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노동존중실천단과 민주당 의원들도 회생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 역시 기업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와 고객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박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남승대 위니아딤채 노조위원장은 "회생 기한이 도래하는 오는 4월, 최악의 상황으로 파산 또는 청산 등에 이르게 된다며 피해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450여개사와 1000만명 이상의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위니아딤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러 차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왔다. 현재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오는 4월23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다만 여전히 투자 확정과 회생 계획 승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자회견 종료 후 대유그룹 가전3사 노동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박영우 회장과 일가 및 관계자 6인을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등으로 고발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에 가전3사 회생계획 가결 기간 연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과 2천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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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