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이 남아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일부 대기업과 경기가 위축된 건설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을 야기시킨 바 있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자의 안일한 인식도 한 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벌여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보다 2,58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청산율은 81.7%로 동기간 2.6%p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264억 원 더 많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 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주요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자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킨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판정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