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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입력 : 2025-02-07 07:45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 중 3,751억 원이 남아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임금체불 증가는 일부 대기업과 경기가 위축된 건설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 원, 큐텐은 32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을 야기시킨 바 있다.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사업자의 안일한 인식도 한 몫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적극적인 청산 활동을 벌여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 이는 전년도 청산액보다 2,585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청산율은 81.7%로 동기간 2.6%p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관 지도해결 901억 원, 대지급금 653억 원으로 1,554억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었다. 이는 지난 추석보다 264억 원 더 많은 실적이다. 

 

고용노동부 曰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고,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지방주요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국 기관장 회의에선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도 논의되었다. 대법원이 가산임금 산정 기준이자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하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킨 게 주된 내용이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판정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며, "노사가 협력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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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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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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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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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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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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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