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청년고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가 청년보장제도 강화 등 청년정책을 강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거치며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심화됐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게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2021년 말, 유럽의회는 2022년을 ‘유럽 쳥년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이후 EU는 청년 관련 새로운 조치를 연달아 내놓으며 청년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EU는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장제도 강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는 기존 권고를 재확인하면서 대상을 기존 25세에서 29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걸리는 기간의 연장 추세,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25~29세 실업률 증가와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두번째로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원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기술 격차는 고용가능성과 전환과정의 기회포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됐습니다. 셋째로 니트족(NEET∙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U는 '유럽 청년의 해'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기회가 차단됐던 청년에 대한 지식·기술 습득 기회 부여, 청년역할 강화, 청년정책의 주류 배치, 니트·취약집단 및 청년의 정신건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혜원 입법조사관은 시사점으로 “니트 등 중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에 대한 이해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접근방안을 단계적∙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 입법조사관은 “중요한 것은 정량적 숫자나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적 장치를 당초 도입취지에 따라 충실히 활용해야 하며, 세심한 제도 보완과 그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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