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 미적립 주채는 2060조에 달하고 매년 수십조식 늘어나고 있다"며 "(여야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나 몰라라 한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21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연금개악에 찬성함으로써 기득권 편에 섰다"며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연금특위에서 만들어둔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고, 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한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국회 연금특위 참여도 의미가 없다.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양 지도부가 내용도 모르면서 합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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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