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 미적립 주채는 2060조에 달하고 매년 수십조식 늘어나고 있다"며 "(여야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나 몰라라 한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21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연금개악에 찬성함으로써 기득권 편에 섰다"며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연금특위에서 만들어둔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고, 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한 것"이라며 "이런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국회 연금특위 참여도 의미가 없다. 특위에서 실컷 논의해봐야 양 지도부가 내용도 모르면서 합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2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3美 대선 이후 해외투자 가속화... "韓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42025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2.3% 인상
5"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6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7정부, 제주항공 유가족 지원 나서…최상목,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8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9"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10美 대형 기술주에 몰리는 국내 투자자들... "보호 장치 필요해"
11[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12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