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9월, 정부는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로 모수를 개혁하고,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올리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시점은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이 생기면서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차등적 보험료율 인상은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개혁안은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이자는 개혁안은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5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명확한 공, 사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를 초점에 두어야 하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2050년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규모의 노후기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퇴직연금 보험료가 8.3%이다. 40년 동안 가입 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13.3%로 추정되며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더하면 소득대체율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일원화, 중도 인출 및 해지 제한, 금융시장 활성화와 연금화 유도를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전략 수립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투자와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리스크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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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