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 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인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되어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빚으로 빚을 갚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NABO의 장기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2072년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3,622만 명, 실질GDP성장률은 0.3% 등을 가정한 결과이다.
총수입의 경우, 2025년 650.7조 원에서 2072년 930.2조 원으로 연평균 0.9% 늘어난다고 내다보았다. 규모 자체는 증가하긴 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4.5%에서 22.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익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 원에서 2072년 1,418.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1.6%의 증가율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 원의 적자에서 2072년 488.3조 원의 적자로 확대되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5.5조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270.7조 원 적자로 불어난다는 전망이다.
인구 중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의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 재정에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소된 이후 2072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무려 2,899.4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GDP 대비 60.9%에 달하는 비중이다.
향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결국 인구와 정부 지출 규모이다. 인구추계 저위 가정을 적용하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되어 9.0%p 높은 181.9%p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고위 가정을 적용하면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9.7%p 낮은 163.2%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재량지출이 '2024년~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지 않고, 전망 초기인 2026년부터 상승해 2028년부터 GDP 대비 비율(12.0%)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중기게획을 반영한 기준전망 대비 3.7%p 높은 176.6%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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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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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