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등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위반되었다는 건데요.
지난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소유하고 있던 메이슨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지분의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을 이용한 셈인데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에 엘리엇, 메이슨 등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메이슨은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메이슨은 한-미 FTA에 기하여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누적된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는데요. 중재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이슨 측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을 기준으로 16%가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엘리엇 사건 이후로 경험한 또 한 번의 패배인데요. 당시 정부는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되고,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만, 메이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150억 원에 가까운 법률비용·중재비용을 떠맡게 된 정부는 결국 불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일,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관할 위반’이 문제된다는 건데요.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메이슨은 FTA가 규정한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 펀드가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슨 펀드 자체가 중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중재재판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혜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을 알린 정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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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