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최 2차관은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최 2차관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며, 그간 유류세 인하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인하율을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에 37%를 책정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나, 이번 7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인하율로 되돌아갑니다.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일부가 환원됨으로써 석유 물가의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가 약 38원, 액화석유가스가
약 12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정부는 “정유사·주유사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며,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산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알뜰주요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 2차관 역시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고물량을 확보한 7월 첫째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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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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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