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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입력 : 2024.07.01 13:41
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2차관은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2차관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이유는, ‘물가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며, 그간 유류세 인하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인하율을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 37%를 책정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나, 이번 7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인하율로 되돌아갑니다.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일부가 환원됨으로써 석유 물가의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 경유가 약 38, 액화석유가스가 약 12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정부는 정유사·주유사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산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알뜰주요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2차관 역시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고물량을 확보한 7월 첫째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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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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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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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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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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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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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