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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입력 : 2024.07.01 13:41
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2차관은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2차관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이유는, ‘물가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며, 그간 유류세 인하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인하율을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 37%를 책정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나, 이번 7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인하율로 되돌아갑니다.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일부가 환원됨으로써 석유 물가의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 경유가 약 38, 액화석유가스가 약 12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정부는 정유사·주유사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산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알뜰주요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2차관 역시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고물량을 확보한 7월 첫째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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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