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현실화... "알뜰주유소가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해야"
▷ 7월 1일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환원
▷ 가격인상 자제한 주유소에는 추가적 인센티브 지급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최 2차관은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알뜰공급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최 2차관이 알뜰주유소를 찾은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낮추겠다며, 그간 유류세 인하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인하율을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에 37%를 책정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 왔으나, 이번 7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인하율로 되돌아갑니다. 휘발유 20%, 경유 30%, 액화석유가스
30%로 유류세 일부가 환원됨으로써 석유 물가의 상승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가 약 38원, 액화석유가스가
약 12원 가량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장 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
정부는 “정유사·주유사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 이후 수요가 급증한 석유류의 물량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했고, 급격한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하였다”며, 석유류 물가가 상승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산업자원통산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알뜰주요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 2차관 역시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재고물량을 확보한 7월 첫째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상승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 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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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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