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11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조직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 강화해 다 막아버려야 한다
범죄 이용번호 이제 10분이면 막는다 경찰 통신사 속도전 공조
조직 사기 범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사기꾼들 모집책들까지 모조리 중형내려주십시요
양형기준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