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은 높은 상황해서 단순히 보험료 인상하는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24년 기준, 약 201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총(약400조 원)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88년에 결국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사회연대세(CSG)를 예로 들며 자본 소득에도 연금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소득 외에도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걷는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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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