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은 높은 상황해서 단순히 보험료 인상하는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24년 기준, 약 201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총(약400조 원)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88년에 결국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사회연대세(CSG)를 예로 들며 자본 소득에도 연금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소득 외에도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걷는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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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