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은 높은 상황해서 단순히 보험료 인상하는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24년 기준, 약 201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총(약400조 원)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88년에 결국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사회연대세(CSG)를 예로 들며 자본 소득에도 연금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소득 외에도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걷는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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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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