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은 높은 상황해서 단순히 보험료 인상하는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 미래세대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이 총 GDP의 9%(24년 기준, 약 201조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시총(약400조 원)의 약 1/2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부담을 감당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88년에 결국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프랑스의 사회연대세(CSG)를 예로 들며 자본 소득에도 연금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부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사회 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소득 외에도 자본 소득에도 세금을 걷는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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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