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기술주에 몰리는 국내 투자자들... "보호 장치 필요해"
▷ 자본시장연구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 접근성 개선 등으로 美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
▷ 김한수 연구원,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 적용하는 것이 적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해외 증권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연일 뜨겁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현황 및 증권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기준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순투자 규모는 2021년 말 이후 최대인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및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잔액 역시 7월말 기준 약 120조 원으로 크기가 상당하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3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의 약 3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는 해외 증시에서 '기술주', 특히 레버리지 상품과도 같은 고위험 상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자본지장연구원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 별로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최대 관심 지역인 미국에 대한 높은 과대 투자편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투자 종목에 있어서도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그것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가,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복잡한 거래구조 및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국내 증시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비교적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니라아의 해외주식 직접거래 수수료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7~25bp 수준으로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1~20bp) 대비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국경간 거래의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 다른나라에 비해 해외주식 온라인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속에서, 국가간 제도적 차이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켰다.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자 교육 및 예탁금 납입 등의 사전 의무가 부과된다. 예탁금이 1,000만 원, 사전 온라인 교육 의무를 준수해야 국내 증시에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에 상장된 파생상푸메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해외주식 관련 고위험 상품 투자 시에는 국내 출시 상품 대비 해외상품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해외에는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의 공격적 투자성향이 해외상품 투자를 통해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이며,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인기가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해외주식직접투자 잔액 상위 1위 및 2위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다. 2024년 6월말 기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 보유 비중만 26% 수준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일부 종목에 대한 과도한 편중 현상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전체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이후 4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문제는 이들의 상위 투자 종목에 고위험 종목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상품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에 대한 순매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확인했듯, 그는 국가간 제도적 차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를 해외 증시의 고위험 상품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는 해외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역설적일 수도 있겠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접근성이 거의 국내 출시 상품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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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