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완전 적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구 연금'이 적립한 기금을 소진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 연금을 내주는 '부분 적립식'이라면 '신 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미래 특정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따로 적립하거나 운용해 그 세대를 위한 연금 급여로 쓰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인금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 적립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학자들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보다 높아질 거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완전 적립식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때 효율적이라 평가 받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연 5% 수익을 낸다면, 2% 성장하는 경제에 기댈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부과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 간 연대의식에 기반한 부과방식은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임이 수식적으로 입증됐다"며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부과방식의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구 연금에 적립되지 않은 609조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연금 중 세계 최고인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 미적립 충당금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며 "국채를 통한 완전적립방식 이행과 동시에 신연금의 장기적 효율성을 이용해 천천히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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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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