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완전 적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구 연금'이 적립한 기금을 소진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 연금을 내주는 '부분 적립식'이라면 '신 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미래 특정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따로 적립하거나 운용해 그 세대를 위한 연금 급여로 쓰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인금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 적립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학자들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보다 높아질 거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완전 적립식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때 효율적이라 평가 받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연 5% 수익을 낸다면, 2% 성장하는 경제에 기댈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부과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 간 연대의식에 기반한 부과방식은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임이 수식적으로 입증됐다"며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부과방식의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구 연금에 적립되지 않은 609조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연금 중 세계 최고인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 미적립 충당금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며 "국채를 통한 완전적립방식 이행과 동시에 신연금의 장기적 효율성을 이용해 천천히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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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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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