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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입력 : 2025-01-09 11:26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완전 적립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구 연금'이 적립한 기금을 소진하면 당대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기성세대 연금을 내주는 '부분 적립식'이라면 '신 연금'은 완전 적립식'으로 미래 특정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따로 적립하거나 운용해 그 세대를 위한 연금 급여로 쓰는 방식이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인금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완전 적립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학자들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을 이유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 보다 높아질 거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완전 적립식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때 효율적이라 평가 받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금이 연 5% 수익을 낸다면, 2% 성장하는 경제에 기댈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위원은 부과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세대 간 연대의식에 기반한 부과방식은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임이 수식적으로 입증됐다"며 "합계출산율 하락에 의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부과방식의 기대수익비는 더욱 하락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구 연금에 적립되지 않은 609조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연금 중 세계 최고인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 미적립 충당금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한다"며 "국채를 통한 완전적립방식 이행과 동시에 신연금의 장기적 효율성을 이용해 천천히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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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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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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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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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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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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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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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