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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강경숙 의원과 6개 교원단체(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6개 교원단체와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강경숙 의원,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되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9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진보당 현안 브리핑 진행(사진=위즈경제)

진보당, 與 정치 활동 공무원 징계 법안에 비판 쏟아내

▷13일 국회 소통관서 진보당 현안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침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지만..."교권보호 여전히 부족"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 개최 ▷발표자들 교권현실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바꾸려 노력하겠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25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출처=전교조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전교조는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퍼포먼스를 했다. 출처=전교조

교원단체,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발의 '환영'

▷지난 20일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적극 지지...조속한 법안 의결 기대"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출처=교원노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교사노조 "학교 밖 정치활동 허용해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정치후원금 허용해야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교육감 선거 참여폭 넓혀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9

(출처=위즈경제)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