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과 업무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육법 등에 다르면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28개 나라 중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최소한 합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법의 현 실태에 대해 "현행법제 아래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정치시민권이 없다"면서 "본선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할 정치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다. 8할이나 5할도 아니고 1할 정치시민권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를 양대 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양대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비판권, 정당가입활동권, 선거운동권, 정치자금후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교사가 일반시민들처럼 정치활동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 관련 입법 전망에 대해 "무엇보다 교원노조들과 교원단체들이 교사당자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원하는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의 지지와 협력도 다르지 않다. 면천입법은 교사사자들이 깨어나 한마음으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주앙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식화 교육·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교직사회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래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연구조정 실장은 "연구조사결과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택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위기의 교육현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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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