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과 업무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육법 등에 다르면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28개 나라 중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최소한 합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법의 현 실태에 대해 "현행법제 아래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정치시민권이 없다"면서 "본선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할 정치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다. 8할이나 5할도 아니고 1할 정치시민권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를 양대 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양대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비판권, 정당가입활동권, 선거운동권, 정치자금후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교사가 일반시민들처럼 정치활동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 관련 입법 전망에 대해 "무엇보다 교원노조들과 교원단체들이 교사당자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원하는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의 지지와 협력도 다르지 않다. 면천입법은 교사사자들이 깨어나 한마음으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주앙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식화 교육·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교직사회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래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연구조정 실장은 "연구조사결과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택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위기의 교육현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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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