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5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개정세법 의결로 5년간 1조 3,010억 세수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소득세가 6,314억 원 가장 많이 감소... 그 다음으로 법인세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기준 확대, 선정 기준 완화"

▷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 미만 ▷ 국세청,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0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더해야"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 "다운거래 유혹 빠지기 쉬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1.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회예산처, "2024년 국세수입 전년대비 6.7조 감소"

▷ 국회예산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부진 ▷ "2025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늘어날 것"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8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그간의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尹 정부 임기 반환점…금융정책 성과 자찬

▷금융위, 11일 정책 성과 발표 ▷우수 성과 정책 중심으로 제도 확대 및 보완 계획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1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