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로 하여금 상속세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가 경제환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붙는 상속세(60%)로 인해,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며,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주가부양을 제약시키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승계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를 놓고 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납부재산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소지, 감당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曰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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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