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로 하여금 상속세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가 경제환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붙는 상속세(60%)로 인해,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며,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주가부양을 제약시키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승계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를 놓고 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납부재산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소지, 감당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曰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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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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