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감면해야"
▷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제시
▷ 기업 계속성 저해 및 이중과세 논란 등을 원인으로 거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영계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해, 국회로 하여금 상속세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가 경제환경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대주주에 붙는 상속세(60%)로 인해, 기업승계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며,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를 약화시키고, 주가부양을 제약시키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기업승계 비용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속을 앞둔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를 놓고 봐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득세 납부재산과 배우자 상속세 납부재산에 상속세를 재차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소지, 감당 어려운 상속세가 탈세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며 상속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曰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
정부는 경영계의 입장을 들어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에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은 9월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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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