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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800만원 이상 버는 가구와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3배 이상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10.8% 늘어난 26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였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7.9% 상승한 52만 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75.5%)보다 증가한 78.3%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0.5시간 증가한 7.2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4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3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가구와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3.7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8.1%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학생 11.8%, 고등학생 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 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력격차 우려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가파라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날 논평을 내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며 “이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며 “입시경쟁-사교육비-저출생의 고리를 끊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집값과 함께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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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