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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 달에 800만원 이상 버는 가구와 3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3배 이상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대비 10.8% 늘어난 26조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였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지난해 41만 원으로 전년 36만 7000원에서 11.8% 늘었으며, 참여 학생 기준으로도 7.9% 상승한 52만 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75.5%)보다 증가한 78.3%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0.5시간 증가한 7.2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소득층 자녀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64만 8천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300만원 미만의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월평균 소득 800만 원 가구와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가 3.7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8.1%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3.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학생 11.8%, 고등학생 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매년 상승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23조 4000억원, 2022년 26조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력격차 우려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비 증가세가 가파라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날 논평을 내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한다”며 “이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시키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증가는 저출생으로 이어진다”며 “입시경쟁-사교육비-저출생의 고리를 끊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집값과 함께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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