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이달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다만,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이어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행보에 대통령실의 비판이 거듭되면서 당심 1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대해 유감 표명까지 한 당권 주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반박 브리핑을 연 이유로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대출 탕감’ 정책이 대중에 전파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나 부위원장이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하면서 시작된 만큼 나 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을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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