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내놓은 나경원 직격한 대통령실…핵심은 당권경쟁?
▷당심 지지율 1위 나경원 부위원장 제동 건 대통령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나경원 부위원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 부위원장은 이달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출산 지원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 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면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다만,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이어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행보에 대통령실의 비판이 거듭되면서 당심 1위 후보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대해 유감 표명까지 한 당권 주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반박 브리핑을 연 이유로 국정 철학에 배치되는 ‘대출
탕감’ 정책이 대중에 전파되면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나 부위원장이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하면서 시작된 만큼 나 부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이목을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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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