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260만 6천 명,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를 한국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이상적으로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부모가 유아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바로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오는 2024년이면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아이를 키울 경우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曰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부모급여의 취지는 유아의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장려인데, 이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 년에 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기를 낳아 평생 키우기엔 당연히 힘들뿐더러, 이러한 현금지급성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한 누리꾼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렇게 준다 해도 출산 안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CNN은 윤 정부의 이런 현금지급성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각),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엔 부족하다’(‘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는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CNN은 “한국이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했다”며, “지난 11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CNN은 “(저출산) 문제는 보통 높은 집값, 양육비 및 경제적 불안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탓이지만,역대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보다는 더욱 심층적인 문제이며, 접근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현금지급성(throw-money-at-it) 접근은 너무 일차원적이며, 이 대신 필요한 건 자녀의 삶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혼모/ 동성결혼/ 혼외 임신에 냉담한 분위기, 보수적인 육아휴직 문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난점이 저출산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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