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월 70만 원?... 효과 있을까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부모급여' 제도 도입
▷만 0세 아동 키우면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일시적인 현금지급성 정책... 비판적인 의견도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260만 6천 명,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국가를 한국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급여’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을 이상적으로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함양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부모가 유아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바로 ‘부모급여’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내년부터 월 70만 원을, 오는 2024년이면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아이를 키울 경우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부모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영아수당(월 30만 원)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曰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부모급여의 취지는 유아의 양육비용 경감과 출산 장려인데, 이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일 년에 천만 원 남짓한 돈으로 아기를 낳아 평생 키우기엔 당연히 힘들뿐더러, 이러한 현금지급성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한 누리꾼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이렇게 준다 해도 출산 안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CNN은 윤 정부의 이런 현금지급성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현지시각),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만,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엔 부족하다’(‘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는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CNN은 “한국이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했다”며, “지난 11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CNN은 “(저출산) 문제는 보통 높은 집값, 양육비 및 경제적 불안과 같은 경제적 요인의 탓이지만,역대 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보다는 더욱 심층적인 문제이며, 접근 방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현금지급성(throw-money-at-it) 접근은 너무 일차원적이며, 이 대신 필요한 건 자녀의 삶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혼모/ 동성결혼/ 혼외 임신에 냉담한 분위기, 보수적인 육아휴직 문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난점이 저출산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도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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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