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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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