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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4년 연속 하락 추세
▷OECD 38개국 중 최하위…출생아 수도 4.4%감소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 야기될 가능성 높아”

입력 : 2023.02.22 15:20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점)’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1(0.98)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중(1.12)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7위를 기록한 이탈리아(1.24)와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인 1992(73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249000) 중 첫째아는 15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5.5%) 증가했습니다. 둘째아는 76000, 셋째아 이상은 1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000(-16.8%), 4000(-20.7%)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은?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년과 정성훈 교수를 필두로 발행된 논문인 대한민민국의 출산율 추이 : 동향 및 전망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30 51926953명을 유지하다가, 2035 51629895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8379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동안은 체감 효과가 미비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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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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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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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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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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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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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