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4년 연속 하락 추세
▷OECD 38개국 중 최하위…출생아 수도 4.4%감소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 야기될 가능성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점)’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중(1.12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7위를 기록한 이탈리아(1.24명)와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인 1992년(73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24만 9000명) 중 첫째아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5.5%) 증가했습니다. 둘째아는 7만
6000명, 셋째아 이상은 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5000명(-16.8%), 4000명(-20.7%)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은?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년과 정성훈 교수를 필두로
발행된 논문인 ‘대한민민국의 출산율 추이 : 동향 및 전망”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30년 5192만6953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162만9895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83만79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동안은 체감 효과가 미비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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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