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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4년 연속 하락 추세
▷OECD 38개국 중 최하위…출생아 수도 4.4%감소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 야기될 가능성 높아”

입력 : 2023-02-22 15:20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점)’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1(0.98)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중(1.12)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7위를 기록한 이탈리아(1.24)와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인 1992(73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249000) 중 첫째아는 15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5.5%) 증가했습니다. 둘째아는 76000, 셋째아 이상은 1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5000(-16.8%), 4000(-20.7%)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은?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년과 정성훈 교수를 필두로 발행된 논문인 대한민민국의 출산율 추이 : 동향 및 전망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30 51926953명을 유지하다가, 2035 51629895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8379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동안은 체감 효과가 미비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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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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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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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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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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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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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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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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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