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추락하는 합계 출산율…”다각도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4년 연속 하락 추세
▷OECD 38개국 중 최하위…출생아 수도 4.4%감소
▷”인구감소로 다양한 문제 야기될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점)’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밑으로 떨어진 뒤 4년 연속 하락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중(1.12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돌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회원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7위를 기록한 이탈리아(1.24명)와도 차이가 큽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30년 전인 1992년(73만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출산 순위별 출생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24만 9000명) 중 첫째아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5.5%) 증가했습니다. 둘째아는 7만
6000명, 셋째아 이상은 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5000명(-16.8%), 4000명(-20.7%) 감소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은?
지난해 11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년과 정성훈 교수를 필두로
발행된 논문인 ‘대한민민국의 출산율 추이 : 동향 및 전망”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2030년 5192만6953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162만9895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83만79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쇼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동안은 체감 효과가 미비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 이뤄지면서 저출생 기조를 반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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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