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닥친 '지방대 소멸 위기'....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
▷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1조 1,009억 원 지원
▷ 지방대 정원 미달... 카이스트는 일부 지방대 제외하면 인기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재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2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3개 대학에 총 7,9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총 1조 1,00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 1유형인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사립, 국립대법인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8,057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사업 2유형의 경우, ‘부처
협업형 신사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목표로, 즉 국가 기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한다는 취지로 대학을 선정해 2023년 약 1,05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지난해(420억 원) 예산보다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유형을 신설해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사립 대학 66개교를 대상으로 1,900억 원의 예산을 올해 새로이 투자합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데요.
이는 최근 닥쳐오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점차 근접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 유아청소년 층의 인구는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5년 가임여성 1명당 1.2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고꾸라졌고, 향후 합계출산율마저 0.7명대로 예측되면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명을 넘겼으며, 이 중 75%가 지방대입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는 2024년도까지 급격히 감소해 미충원 인원이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지방대 학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대학예정인원 역시 올해 42만 명에서 내년도 39만 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비상등이 켜진 곳은 ‘지방대’입니다. 삼성 채용 연계형 반도체공학과를 갖고 있는 카이스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23일 SNS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방 대학을 어떻게 지역의 산업, 연구와 교육으로 제대로 연결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로 만들 것인가는 윤석열 정부의 절실한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부는 앞선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포함해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RISE’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지역대학 육성사업 5개에
3,420억 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에 5,512억
원, 지방대활성화사업 2,500억 원 등을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RISE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 역량”이라며, “문제는 대부분 지자체의 조직역량이 열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상황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여 ‘인재양성 – 지역정착
– 산업발전’의 선순환구조가 깨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설사 지자체가 조직역량을 갖춘다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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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