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제20대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세 가지 분야의 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전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노동과 교육, 연금이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 귀족노조는 곧 기득권... 타협하면 정부 지원 기대 말라

윤 대통령이 초점을 맞춘 곳은 ‘노동계’입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노조 자체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습니다.

윤 정부가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지난 1년 동안 그리 따뜻하지 않았으며, 이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부터 근래 화물연대 파업까지 노조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불법행위에는 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일관적인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득권’ 세력인 귀족노조와 타협한 기업과, 직무나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겐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의 영향력이 강력한 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말란 이야기와 같습니다.

일각에선 민주/한국 양대 노총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2023년부터 끊길 것이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 두 곳에 대해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전국의 노동조합들에게 본격적인 회계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대대적인 노조 재정개혁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023년에는 노동조합 회계감사원 관련 법령개정, 노동조합 재정지원에 관한 정부 조치 등 여러가지 방안이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원인 중 하나인 원청과 하청 간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사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 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활 건 교육 개혁...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생 자율 능력 함양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각국이 교육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 부분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역에게 과감하게 넘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난해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이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1세 하향’ 정책이 있는데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는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회적으로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윤 정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엔 전학년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현행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인데요. 고등학생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입니다.

고교학점제 이외에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 교육 운영,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 개혁을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저출산 문제와 연결 지었습니다. 각자 원하는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저출산 문제가, 교육 개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입니다.

# 국민적 함의 필요한 연금개혁, 연구부터 공론화까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연금을 둘러싼 전망은 내년은 물론 향후에도 밝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 연금을 낼 사람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방안입니다만, 이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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