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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물연대 경고하는 정부 부처들

▷ 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입력 : 2022.12.05 17:00 수정 : 2024.06.11 10:2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물연대 경고하는 정부 부처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 각 부처의 장관들로 하여금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曰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화물연대가 지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바로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된 핵심 인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물론, 건설노조가 이에 동조하면서 공사현장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특히 건설노조는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레미콘 타설 등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건설노조에게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을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같은 날 부산신항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데요.

 

부두운영자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 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 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 11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적극 약속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4일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석유화학 업계는 수출 물량 출하에 차질을 겪으면서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습니다.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에 불과하며, 피해 금액은 약 9,238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 업계는 하루에 반드시 입/출하해야 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질 경우 최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최대 1,229억 원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장영진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금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보복행위 등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曰 운송방해 및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 정부도 국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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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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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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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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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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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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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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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