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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셧다운' 선언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하나요?

찬성 16.67%

반대 83.33%

토론기간 : 2022.12.05 ~ 2022.12.13

 

[위고라] '셧다운' 선언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하나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어느덧 열흘이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 1127일에는 평시대비 21%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일관적입니다. 고유가/고물가라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운송료가 지난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라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란, 지난 文 정부에서 화물노동자들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 안전운임제가 2022년이면 끝을 맞는 유통기한성’(일몰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업계의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물류 동맥경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는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129,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된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커지면 시멘트 뿐만 아니라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한 이상,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일 간의 면허정지/면허취소는 물론,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투쟁의지를 다졌습니다.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을 확대하라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여러분들은 지지하시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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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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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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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