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국제노동기구까지 참전?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 손해만 1조 6천 억원
▷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넘어 정유/철강까지 발동될 수도
▷ ILO에 도움 요청한 민주노총... ILO 사무총장 명의로 정부에 공문 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시멘트/정유/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안전운임제를 보호하려는 화물연대의 일관적인 태도에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2차 교섭도 40분 만에 결렬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 화물연대는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4일, 화물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 책임은 화물연대의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 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에 맞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ILO는 이 요청에 응답해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는 게 공문의 내용입니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19년에 설립된 UN 산하
기구
노동기준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등 ‘노동’과 관련된 사회정의 확립하는 것이 목적
187개 회원국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
등 ILO에 가입한 국가라면 지켜야 할 ‘협약’이 존재
ILO가 ‘Intervention(개입, 중재)’라는 표현을 공문에 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빠르게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ILO 사무총장 명의로 서한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에 의하면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 절차는 ILO 헌장,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 있는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는) 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즉, 정부 주장에 따르면, ILO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단순히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 曰 “통상 감독절차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judge)을 하게 되나, 개입 절차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ILO 사무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문제가 없으면 ILO는 조사를 마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게 악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화물연대의 기본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이 ILO로부터 인정될 경우, 결의안은
기구 총회로 넘어가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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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3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