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정부, ‘법대로’ VS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시멘트∙정유∙자동차 등 산업계 전체로 파장 확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의결되자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간의 강대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건설 현장 피해 속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시멘트 관련 업계입니다. 시멘트
출하 차질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과 시멘트 생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전에는 시멘트를 수송하려는 차량들로
분주했지만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불어날 건설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30일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성수기(9월~12월 초) 하루 20만톤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29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82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유소 21곳 기름탱크 비었다
정유업계에서도 유류운반 차량 및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제품 수송 지연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3곳과 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로드 탁송 전국 확대에 소비자 불만 커져
카캐리어(신차 배송 시 다수의 차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운전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신차 출고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로드 탁송'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 탁송'은 직원이 직접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탁송업체는 '로드 탁송' 기사 500~700여명 가량을 사전모집했고 현재 6천여대 가량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드 탁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최근 K8 하이브리드를 출고 받기 위해 10개월을 기다린 A씨는 “내 차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로드탁송을 거부하고 연기해 받을 생각도 했지만 신차 후순위 계약자에게 순번이 넘어가 개인 출고장인 화성을 찾거나 로드탁송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완성차 회사들은 로드탁송 동의 시 주행거리 보증 연장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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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6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
7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