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정부, ‘법대로’ VS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시멘트∙정유∙자동차 등 산업계 전체로 파장 확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의결되자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간의 강대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건설 현장 피해 속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시멘트 관련 업계입니다. 시멘트
출하 차질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과 시멘트 생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전에는 시멘트를 수송하려는 차량들로
분주했지만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불어날 건설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30일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성수기(9월~12월 초) 하루 20만톤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29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82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유소 21곳 기름탱크 비었다
정유업계에서도 유류운반 차량 및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제품 수송 지연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3곳과 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로드 탁송 전국 확대에 소비자 불만 커져
카캐리어(신차 배송 시 다수의 차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운전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신차 출고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로드 탁송'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 탁송'은 직원이 직접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탁송업체는 '로드 탁송' 기사 500~700여명 가량을 사전모집했고 현재 6천여대 가량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드 탁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최근 K8 하이브리드를 출고 받기 위해 10개월을 기다린 A씨는 “내 차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로드탁송을 거부하고 연기해 받을 생각도 했지만 신차 후순위 계약자에게 순번이 넘어가 개인 출고장인 화성을 찾거나 로드탁송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완성차 회사들은 로드탁송 동의 시 주행거리 보증 연장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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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