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정부, ‘법대로’ VS 화물연대 ‘계엄령 선포’
▷시멘트∙정유∙자동차 등 산업계 전체로 파장 확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의결되자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간의 강대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건설 현장 피해 속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시멘트 관련 업계입니다. 시멘트
출하 차질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과 시멘트 생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파업 전에는 시멘트를 수송하려는 차량들로
분주했지만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불어날 건설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30일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성수기(9월~12월 초) 하루 20만톤의
1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9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29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82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유소 21곳 기름탱크 비었다
정유업계에서도 유류운반 차량 및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제품 수송 지연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곳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3곳과 1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해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로드 탁송 전국 확대에 소비자 불만 커져
카캐리어(신차 배송 시 다수의 차량을 한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형화물차) 운전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신차 출고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현대차와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로드 탁송'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 탁송'은 직원이 직접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탁송업체는 '로드 탁송' 기사 500~700여명 가량을 사전모집했고 현재 6천여대 가량을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드 탁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최근 K8 하이브리드를 출고 받기 위해 10개월을 기다린 A씨는 “내 차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 탄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며 “로드탁송을 거부하고 연기해 받을 생각도 했지만 신차 후순위 계약자에게 순번이 넘어가 개인 출고장인 화성을 찾거나 로드탁송을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완성차 회사들은 로드탁송 동의 시 주행거리 보증 연장 등의 혜택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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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