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까지 파업...정부,"대화로 해결해 달라"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시민 불편 가중 전망
▷정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긴밀한 협력 지시
▷임단협 교섭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출처=전국철도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이번주 파업에 돌입합니다.이에 정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인력 확중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공사는 분야별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시작 전까지 마지막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철도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24일 안전운임제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 닷새째를 맞았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는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20% 아래로 급감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까지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노조도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각 지방관서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에 장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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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