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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까지 파업...정부,"대화로 해결해 달라"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시민 불편 가중 전망
▷정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긴밀한 협력 지시
▷임단협 교섭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입력 : 2022.11.28 16:00 수정 : 2022.11.28 16:02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까지 파업...정부,"대화로 해결해 달라" 출처=전국철도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이번주 파업에 돌입합니다.이에 정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인력 확중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공사는 분야별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시작 전까지 마지막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철도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24일 안전운임제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 닷새째를 맞았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는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20% 아래로 급감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까지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노조도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각 지방관서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에 장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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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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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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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