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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까지 파업...정부,"대화로 해결해 달라"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시민 불편 가중 전망
▷정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긴밀한 협력 지시
▷임단협 교섭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입력 : 2022.11.28 16:00 수정 : 2022.11.28 16:02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지하철까지 파업...정부,"대화로 해결해 달라" 출처=전국철도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이번주 파업에 돌입합니다.이에 정부는 파업에 나섰거나 준비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를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8일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안전인력 확중을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공사는 분야별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 시작 전까지 마지막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지하철·철도노조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24일 안전운임제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이날 파업 닷새째를 맞았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는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20% 아래로 급감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지하철·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까지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며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노조도 교섭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해법 모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각 지방관서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에 장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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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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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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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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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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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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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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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