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와 강대강 대치 계속되나?
▷2004년 업무개시 명령 도입 후 첫 적용
▷파업 이후 물류피해가 결정에 영향 미쳐
▷화물연대 "명령 발동해도 파업 멈추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2004년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국토통부는 28일 오후 5시 기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3%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됐습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명령 위반시에는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파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 연대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도 파업은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안전운임제 연구 연장,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3년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불가'를 주장하며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동안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재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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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