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업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입니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도 취소됩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 17시 기준으로 시멘트는 평시 대비 11% 가량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평시 대비 8%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연대 입장은?

화물연대는 이에 곧바로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의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치적 입장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 근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76개국이 비준했으나 한국은 아직 비준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모든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기본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이에 반발하는 삭발식 등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까지 번진 불씨

출처=국민의힘 홈페이지

정부의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여야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불법귀족노조 시대 종식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대변인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면서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 개념이 가득해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바로 그 예이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