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3년에 걸쳐 내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적 잠재력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10월 이후 가정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망자 수가 계속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다는 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노동생산성이 줄어드니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면서, 지난해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넘어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감소하는 ‘지역 소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실제 부산 서구와 영도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소멸우려지역들은 2018~2020년까지 3년 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해선 가족지원 등 공공지출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확실성 최대한 줄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미혼의 44%가 출산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을 꼽았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에 그칩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가족, 근로무능력자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 조사관은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거 격차를 완화하고, 출산 의사가 있는 가구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가족지원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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