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인구감소…해법은?
▷2019년 11월부터 3년 내리 감소
▷경제성장력 감소 등 사회 미치는 영향 커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가족공공지출 늘려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3년에 걸쳐 내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적 잠재력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10월 이후 가정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망자 수가
계속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다는 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노동생산성이 줄어드니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면서, 지난해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넘어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감소하는 ‘지역 소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실제 부산 서구와 영도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소멸우려지역들은 2018~2020년까지 3년 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해선 가족지원 등 공공지출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확실성 최대한 줄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미혼의 44%가 출산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을 꼽았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에 그칩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가족,
근로무능력자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 조사관은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거 격차를 완화하고, 출산 의사가 있는 가구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가족지원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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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