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인구감소…해법은?
▷2019년 11월부터 3년 내리 감소
▷경제성장력 감소 등 사회 미치는 영향 커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가족공공지출 늘려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가 3년에 걸쳐 내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는 경제적 잠재력 성장력을 떨어뜨리는 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명(-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10월 이후 가정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망자 수가
계속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다는 점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노동생산성이 줄어드니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9월에
발표한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이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인구감소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면서, 지난해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비수도권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소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넘어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감소하는 ‘지역 소멸’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실제 부산 서구와 영도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수도권 혹은 광역시의
소멸우려지역들은 2018~2020년까지 3년 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비수도권의 군 지역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기위해선 가족지원 등 공공지출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경제적 불확실성 최대한 줄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미혼의 44%가 출산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불안정’을 꼽았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8개 회원국가 중 35위에 그칩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가족,
근로무능력자 등 9개 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 조사관은 “청년들을 위해 고용∙주거 격차를 완화하고, 출산 의사가 있는 가구들이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가족지원 공공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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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