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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테크’, 잘못하면 벌금 5000만원 문다

입력 : 2023.01.25 15:00 수정 : 2023.01.25 15:1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설 선물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판매해 현금으로 이득을 얻고, 구매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 정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명절선물을 되팔아 용돈벌이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재고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명절 때마다 명절테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절 테크를 할 경우,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되팔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홍삼 캔디와 젤리 등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거래 금지 품목은 용량이나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홍삼 등은 복용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5~20224)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기식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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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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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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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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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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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