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설 선물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판매해 현금으로 이득을 얻고, 구매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 정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명절선물을 되팔아 용돈벌이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재고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명절 때마다 ‘명절테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절 테크를 할 경우,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되팔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홍삼 캔디와 젤리 등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거래 금지 품목은 용량이나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홍삼 등은 복용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년
5월~2022년 4월)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기식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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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