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설 연휴기간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별 자금대출∙보조 등 14조3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지원 합니다. 총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연매출 5억~30억
규모의 40만개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한다면 연체이자없이 만기가 1월 25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역시 설 연휴가 납부일이라면
연체료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이밖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라면 오는 20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할 수 있다”며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도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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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