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둥근 네모',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적 제도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탁상행정으로 학교 현장은 출결 처리부터 졸업 요건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3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김준혁·문정복·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지역 16개 노조, 산별 7개 노조)·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참석했다.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고등학교 교사 3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경된 출결 처리 지침에 대해 94%의 교사가 "수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답했으며, 98%는 "현행 담임제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기 시작 후 출결 지침을 통보해 학교의 준비 시간을 박탈했으며, 교과교사에게 매시간 출결 확인을 요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 활동 방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졸업 요건에 대한 세부 안내는 2026년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도 추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설문에서는 97%의 교사가 "졸업 요건 미확정 상태에서의 지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한 96%의 교사는 "미이수 처리 지침이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학습 부진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유서술식 설문에서는 90쪽 1,800여 개의 의견이 제출되면서, 학교 현장의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교사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다(765회) △출결 관리가 너무 힘들다(443회) △고등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432회) △과세특이나 출결 등 업무량이 너무 많고 현장이 혼란하다(259회) △미이수에 대한 정확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196회) △최소 성취기준에 대한 책임이 막대하다(124회) 순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진행한 고1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는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실시간 댓글을 통해 "대학 나온 엄마도 이해 불가능", "컨설팅 학원만 득보는 정책" 등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 폐지 청원까지 제안하며 현행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에 △미이수 제도 포함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는 무한경쟁을, 교사에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불안을 안기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교육 당국은 무능과 무책임을 멈추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8학년도 대입과 연계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 유지와 미흡한 인프라로 인해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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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